[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 수년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작성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는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이모 부장판사가 11일 오후 돌연 연가를 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12일 10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선고해야 할 10건의 사건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일 전날 기일 변경을 통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예정됐던 선고를 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들은 다음 재판부에서 다시 선고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재개 사실을 통보한 시점은 11일 오후 6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게재된 기사에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댓글을 달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 한다”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 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삼성 특검’과 관련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북 출신이다.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