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민주주의 사회에선 현직 판사도 익명으로 정치적 성향을 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의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 판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 등에 전라도 지역,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비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 한다”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 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2012년 1월 19일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판사라고 할지라도 익명의 트위터 계정에선 (정치적 성향을 표출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발언했다.

유 전 장관은 이 방송에서 “언론사가 추적해서 서기호 판사가 현직 판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면 그것은 SNS 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글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려온 이동관 전 대통령 특보가 “서 판사가 처벌 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지나쳤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자 유 전 장관 역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유 전 장관과 이 전 특보가 이명박 정부 4년의 공과 과를 놓고 토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에 퇴행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삼권분립 무시’ ‘불통 리더십’을 들었다.

이 전 특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말한다든가 초등학생이 ‘MB 아웃’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도 나온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당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SNS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카의 빅엿’ 등으로 희화화하는 표현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서 전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일선판사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 전 판사는 현재 정의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