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와 상임위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김영란법’과 관련 원안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27일 ‘김영란법’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김영란 법은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란 취지에는 반대하는 분 안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김영란법 원안을)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주 우리 사회 잘못된 단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원안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과 상반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수정안 통과가 새누리당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서 통과됐던 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주고 발목 잡는 지 경험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로 공직자윤리법ㆍ백지신탁법을 예로 들며 “악법 중 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