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민 수용성 고려, 중장기적 방향성 제시""…야당 ""시간끌기 그만""

[쿠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협의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직장가입자로의 편법 취업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차후 5차 회의를 갖고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논란 이후, 지난 3월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까지 모두 4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이 부과체계개선단을 통해 수차례 논의했던 사항을 재탕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2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획단을 만들어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문제점도 다 도출됐고, 해결책도 찾은 사항""이라며 ""정부도, 여당도 말로는 서둘러야 한다고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다.국민들의 원성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