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공개...응답자 절반이상 ""의사·병원 종사자 성과급제 도입 반대""

[쿠키뉴스] 의사 성과급제 운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 성과급제 시행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6명은 같은 맥락에서 의사 성과급제 운영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공성식 국장은 13일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한길리서치센타에 의뢰해 지난 4월 3~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설문은 국립대병원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의사 성과급제는 '개별 의사에게 진료수익, 검진과 진료환자 숫자 등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했고, 국립대병원에서 이러한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79.5%는 의사성과급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답은 12.7%,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은 7.8%에 그쳤다. 특히 3년간 1번 이상 국립대병원을 이용한(가족 이용 포함) 응답자의 경우, 성과급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답한 비율이 83.1%로 일반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

의사 성과급이 진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을 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3%가 의사 성과급제도가 진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의한다는 답은 40.7%였다.

국립대병원 의사 성과급제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물었는데, 여기서도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54.9%가 국립대병원에서의 의사 성과급제 운영에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36%)한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의사 성과급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높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0대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찬성이 높고 호남권과 서울,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에서 반대가 높았다.

이 같은 의사 성과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57.2%가 성과주의 임금체계 전면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36.5%)한다는 답보다 많았다.

발표를 진행한 공성식 국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제 전면도입 등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평가 및 후속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국립대병원에서의 성과급제 운영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