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새누리당 43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의원 5명이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유인태 의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연행된 후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은 “사형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며, 사형제도 폐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는 횟수로 20년 동안 7번 발의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전 세계에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20여 개국뿐이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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