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검찰청의 구치소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와 소리가 차단되기 힘들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모(45)씨는 지난 2014년 3월 A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유치인에게 차단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대부분의 지역 구치소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과 칸막이 형태”라며 “이번 권고로 구치소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nyong0209@kukimedia.co.kr
[쿠키영상] '돈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라' 1천만 원에 여자친구를 낯선 남자에게 보낸 남자…당신이라면?
[쿠키영상] 박한별-정은우 커플, 열애 7개월 만에 이별...결별 이유는 '바쁜 일정과 성격 차이'?
[쿠키영상] '치즈인더트랩' 홍설 역에 수지 캐스팅 제안..."수지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제발 참아줬으면"
이모(45)씨는 지난 2014년 3월 A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유치인에게 차단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대부분의 지역 구치소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과 칸막이 형태”라며 “이번 권고로 구치소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nyong0209@kukimedia.co.kr
[쿠키영상] '돈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라' 1천만 원에 여자친구를 낯선 남자에게 보낸 남자…당신이라면?
[쿠키영상] 박한별-정은우 커플, 열애 7개월 만에 이별...결별 이유는 '바쁜 일정과 성격 차이'?
[쿠키영상] '치즈인더트랩' 홍설 역에 수지 캐스팅 제안..."수지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제발 참아줬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