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아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우 겸 가수 유승준(39)씨가 지난 9일 대한민국 입국에 대한 의사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물론 ‘지겹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유 씨는 13년 전인 2002년 병역 회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올해 5월 19일에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군대를 다시 갈 수 있다면 무조건 가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사과라는 본질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제작진 간에 흘러나온 욕설이 더 논란이 됐고, 그가 갑자기 입국을 하려는 이유는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속셈이라는 추측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입국을 하려는 정확한 이유를 본인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돈 때문이든, 그의 말대로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보이고 싶어서든 그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입국 거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관적인 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5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며 “유승준은 영원히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젠 외국인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애국자의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병무청의 이런 잣대를 들이대자면 지금 당장 짐을 싸고 한국을 떠나야 할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지금은 국무총리인 황교안씨도 인사청문회에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청문회 종합 세트’에 무뎌졌기 때문일까요? 당시 병역 논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너그러웠습니다. “병역 거부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병무청은 조용했습니다.

고위 정치인과 연예인 중 더 엄격한 병역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은 오히려 고위 정치인 아닙니까?

병무청의 입장은 유 씨가 입국허가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병역기피자가 갑자기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유 씨가 아니고서도 우리사회의 기득권 계층의 자녀들이 각종 연줄과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유 씨가 입국 금지의 근거가 된 법조항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흉악한 사람인지도 의문이고요.

유 씨 개인에게 열 올리는 수준의 반의반만이라도 고위 공직자 병역 논란에 병무청이 평소에 대응을 했었더라면 ‘13년 입국 금지’가 이토록 생뚱맞게 들리진 않았을 겁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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