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단비
기자] 국내 마약 중독자의 수가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마약중독자의 수를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들 중 신경정신과 등 관련 진료과를 방문해 마약중독을 치료한 경험은 30% 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2009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결과 409명 중 305명, 즉 74.5%는 마약류를 끊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 약물중독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되지 않는 모습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약물중독 예방사업의 예산은 2011년 18억, 2012년 21억, 2013년 22억으로 정부예산이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예산은 8천 4백만원으로 2012년 23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아, 치료보호율이 0.6%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사이트를 이용한 일반인의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약물중독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사회연구원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실행 중인 약물중독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단일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당부했다.

연구원은 “약물중독 예방사업은 다수의 정부 부처(법무부,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 검찰, 경찰 등)가 관련이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자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부처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각 정부 부처별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사회복귀사업은 법원, 검찰청 등 사법기관, 치료보호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회복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이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약물중독예방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참여 및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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