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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김민희 아나운서> 이번 시간은 조규봉 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봉기자의 호시탐탐입니다. 조기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명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한 마디에 정, 재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특사라는 주제로 어떤 인물들이 이번 특사로 거론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오늘의 주제는 광복절 특사군요. 실제로 이번 특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바빠진 건 기업들이 아닐까 싶어요. 매번 그렇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에도 기업 총수들의 사면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아직 특사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얼추 그림은 다 나왔다고 봐야죠. 사실 경제사범을 오래 붙잡아봐야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이라는 명분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현재 옥살이 중인 기업 총수는 누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집행유예 된 경우까지 합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재계에서는 그 중 누구를 사면 대상자를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복역한 최태원 회장도 기대를 해볼 만하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을 사면 대상자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중 이미 2년 6개월 가량 복역했고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 중 2년 3개월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인 형기 3분의 1뿐 아니라 절반을 이미 넘긴 상황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현재 기업 총수들의 옥살이 사상 거의 최장기 복역 중이잖아요.

<조규봉 기자> 네.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기업 총수들의 수감 사상 최장기 복역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기업 총수들의 수감 사상 최장기 복역. 아마 평생의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경우, 사면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전에도 사면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한 차례 특혜를 받은 적이 있었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지만 몇 달 후 광복절특사로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하지만 그 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 펀드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고 이번에는 실형을 살게 된 것이군요. 오래 복역한 만큼 SK그룹 내에서는 회장님의 특사를 기대를 해볼 만 하지만 최근 SK는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여러 계열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 전 SK그룹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SK인포섹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한 일이 있었잖아요. 홈페이지 내 회사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김민희 아나운서> 맞아요. 호시탐탐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지만 그저 실수라고 하기는 좀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조규봉 기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장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SK증권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철길 사장은 방산 비리에 연루돼 현재 기소 상태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그래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겠죠?

<조규봉 기자> 아마도요.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와 유승민으로 땅에 떨어진 민심을 기업인 사면을 내세워 잡을 것이기 때문이죠. 기업 총수가 사면되면 그 대가로 추경예산도 쉽게 풀리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모습도 잠깐 보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럼 SK와 반대로 최근 그룹 분위기가 좋은 한화의 경우는 어떤가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죠?

<조규봉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났고 복귀하자마자 단행된 삼성과의 빅딜을 성공시켰습니다.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등 삼성 계열사 4곳을 1조 9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화는 자산 50조원, 재계 순위 9위로 올라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리고 정말 치열했던 시내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도 여의도 63빌딩을 내세워 결국 성공했는데요. 그런 성공 뒤에 김승연 회장이 있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김 회장의 리더십과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인데요.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회장이 이번에 사면 받을 경우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어 경영 활동의 반경을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한화 입장에서는 기대가 크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총수들은 어떤가요? 또 어떤 그룹의 총수가 사면 대상자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네.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800일 넘게 수감돼 있어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사면될 가능성이 낮은 그룹 총수들은 누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이재현 CJ 회장과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이재현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대법원 선고 일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광복절 이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 아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기자, 그룹 총수와 같은 경제사범 외에 또 어떤 경우 구제가 될까요?


<조규봉 기자> 비교적 가벼운 전과로 생계에 위협받는 서민들이 우선 구제될 전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인데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어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바로 생계 자체가 막막해지죠. 실제로 박 대통령은 첫 특사 때 288만 7601명에게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들은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 봉기자의 호시탐탐에서는 이번 달 발표될 광복절 특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특사는 서민, 생계형 범죄자와 함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핵심으로 보이는 만큼 그룹 총수들의 사면 여부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기자, 아직까지는 예상일 뿐 이지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호시탐탐 시간을 통해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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