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성범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된 교원은 퇴직과 함께 교원자격증이 박탈된다.
아울러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의 신고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내 교원 성폭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