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추진키로

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추진키로

기사승인 2015-08-13 16:08:56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교육부가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성범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된 교원은 퇴직과 함께 교원자격증이 박탈된다.

아울러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의 신고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내 교원 성폭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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