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유선통신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경우 약 1136만여 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됐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경우 총 3200만 건에 이르는 과오납금 중 약 1616만건(약 825억원)이 미환급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 미환급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홍보가 미흡해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하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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