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지 결정 후 4년, 정부 "대책 마련" 약속 공염불로…병협도 '남의 일'

[쿠키뉴스]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이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완전 폐지된다.

이미 4년전 제도의 폐지가 결정됐던 사안이지만,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끝을 맞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이 내년 2월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고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피과 전공의 지원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에 대한 효과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2012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1년차 전공의가 4년차가 되는 2016년까지만 보조수당 지급을 진행하며, 이를 끝으로 사업을 완전히 종결키로 한 것이다.

전공의협의회 등은 그나마 있던 수련보조수당까지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기피과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제도 폐지 계획을 고수했다.

당시 국회에서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복지부는 "기피과를 중심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으나 해당 과에 대한 지원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제도를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약속은 제도 폐지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년 2월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를 대신할 제도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정부가 진행하는 전공의 '직접 지원' 사업은 연 예산 1억원짜리 '전공의 육성지원사업'만 남는다.

전공의 육성지원은 지난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기피과목 전공의 40명을 선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해외 연수 지원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배정된 예산은 2014~2016년 4년간 연도별 각 1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보조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나, 이미 4년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제고할 시기가 지났다"고 밝혔다.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내년 종료되나, 교육수련 관련 지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녹여넣었다"며 "병원협회 또한 수련비용 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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