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출생일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정이 있다면, 55세 정년인 12월생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12월생인 55세 퇴직 예정자에겐 60세 정년 연장법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12월)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K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K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카드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판결문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1월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이 판결에 항소의 뜻을 비쳤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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