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희생으로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해가며 비판한 ‘복면 시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일 것”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담화에서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진보진영 단체는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애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IS 테러리스트’에 빗대면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하루 만인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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