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만족도 등을 확인했다.
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15일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56개(939병상, ‘14년 12월)에서 64개(1053병상, ‘15년 12월)로 확대됐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많아졌다.
호스피스 환자부담도 비급여 진료비가 제한(인실 상급병실료, 유도 초음파 외에는 비급여 불가)됨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 본인부담은 일당 1만5000원(간병급여 시 1만9000원) 수준으로 호스피스 수가 도입 전에는 상급병실료·치료재료 등 비급여가 발생한 경우, 환자부담이 일당 5만원 이상(사적간병비 포함 시, 13만원)이었으나, 비급여를 포함한 호스피스 일당정액 수가 적용후 환자부담 70% 이상 절감됐다.
호스피스가 아닌 급성기 병동에서 암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환자부담이 일당 26만원(사적간병비 포함 시, 34만원) 수준에서 호스피스를 선택할 경우 환자부담은 1만5000원으로 90% 이상 절감됐다.
환자부담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 수가 도입으로 말기 암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영적 지지, 보호자 교육ㆍ지원 등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더불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필요한 절차 및 관리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정부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치’이며, 정부는 질병 정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다.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대한 고민이 그간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어떤지 되돌아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호스피스를 입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 환자 이외 말기 환자로 확대 및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생명윤리에 근간을 둔 연명의료 사전 결정체계 도입 등 ‘말기환자 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엽 장관은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후 일정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확대 등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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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만족도 등을 확인했다.
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15일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56개(939병상, ‘14년 12월)에서 64개(1053병상, ‘15년 12월)로 확대됐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많아졌다.
호스피스 환자부담도 비급여 진료비가 제한(인실 상급병실료, 유도 초음파 외에는 비급여 불가)됨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 본인부담은 일당 1만5000원(간병급여 시 1만9000원) 수준으로 호스피스 수가 도입 전에는 상급병실료·치료재료 등 비급여가 발생한 경우, 환자부담이 일당 5만원 이상(사적간병비 포함 시, 13만원)이었으나, 비급여를 포함한 호스피스 일당정액 수가 적용후 환자부담 70% 이상 절감됐다.
호스피스가 아닌 급성기 병동에서 암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환자부담이 일당 26만원(사적간병비 포함 시, 34만원) 수준에서 호스피스를 선택할 경우 환자부담은 1만5000원으로 90% 이상 절감됐다.
환자부담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 수가 도입으로 말기 암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영적 지지, 보호자 교육ㆍ지원 등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더불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필요한 절차 및 관리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정부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치’이며, 정부는 질병 정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다.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대한 고민이 그간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어떤지 되돌아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호스피스를 입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 환자 이외 말기 환자로 확대 및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생명윤리에 근간을 둔 연명의료 사전 결정체계 도입 등 ‘말기환자 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엽 장관은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후 일정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확대 등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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