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784억원 부당청구 확인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말한다.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2014년 실태조사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주로 요양병원)가 확인됐는데 환수금액이 15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했다.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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