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이하 건보노조)는 15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중단한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복지부는 동년 7월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꾸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까지 망라해 2014년 9월 최종적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획단의 발표는 2014년 9월부터 3차례나 연기되더니 올 1월에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기획단 발표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개선안은 당정협의회로 넘어갔고, 늦어도 6월 중에는 당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 후 7차례의 당정협의가 있었지만 올해가 다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건보노조는 내년 4월 총선과 이후 대선정국을 감안하면 올해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부과체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보험료로 들끓는 민원인들에게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으니 조금만 더 참아 달라’고 일관되게 설득했고, 국민들은 그 개선 시기만을 기다렸으나 정부의 약속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술수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 이자소득 4천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심지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해도 보험료가 없는 경우 등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경제능력에 맞게 거두어야 할 보험료를 서민들에게서 충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고소득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주고, 서민에겐 고혈을 빠는 빨대를 꽂아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2000년에는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바꾸고 세대원 수·성·연령 등을 점수화 했을 뿐 기본적으로는 26년 전과 동일하다며,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과체계는 누더기 그 자체가 되어 직원들도 난수표 같은 표를 보고도 항의 민원에게 설명이 어려워진지 오래라며,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그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600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서민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 양 그들의 보험료 고통을 철저히 모른 채하고 있다며, 1만1000명 조합원은 정부의 약속이행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이마저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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