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여야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21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선거구 획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상임위 심사가 재개되자 이들 법안의 합의 처리가 곧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지만 야당은 상임위에서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말까지 처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새누리당이 일괄처리를 주장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 차원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역시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위배한다며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이나 안건은 물 만난 물고기와 같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의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중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는 쟁점법안 중 ‘독소조항’을 걸러내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개혁하고 투표의 등가성 및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며 같은 주장만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 3∼5%이면 비례대표 3석을,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5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모두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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