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이주영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인 만혼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주거 대책에 집중한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위의 중점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출산·양육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특위 위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 또 법령·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저출산·고령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실천력 제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초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정부차원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윤옥 의원은 오늘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구체적 입법지원 전략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방안을 특별위원회의 결과물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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