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될 만큼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으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및 관련 법의 부재와 오히려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세계 각국은 8천조이상 규모의 세계 헬스케어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웃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의료서비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인식해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 철폐는 물론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선진화 정책을 추진코자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적 의료보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료산업화가 그 기본을 절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의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의료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및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물론 법안에 의료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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