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요청 한 녹지국제병원(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결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성형, 건강검진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받는 내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 의료인 및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를 벗어난 진료를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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