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장관, 맞춤형 급여 개편 효과 현장점검

정진엽 복지부장관, 맞춤형 급여 개편 효과 현장점검

기사승인 2015-12-24 15:4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4일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락본동 주민센터 및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고용복지+센터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고용복지+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자 핵심개혁과제로써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공공-민간 간 협업과제로써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한 장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조직이다.

지난해 10개소에 이어 올해 12월 말이면 총 4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2016년 총 70개소, 2017년 총 100개소의 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고용복지+센터와 주민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해 더 많은 국민들이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대상자가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했다.

복지대상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산망으로 바로 고용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연계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방문해 생활을 살피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자 핵심개혁과제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 개편 효과를 확인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5년만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초생활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세분화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차등화해, 소득이 지원 기준선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경직적 한계를 해소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수급가구의 현금급여가 평균 5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그 중 14만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에 힘입어 평균 17.2만원 가량 급여가 상승하는 등 보장성도 대폭 강화됐다.

한편 오늘 방문한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의 경우, 서울 소재 최초의 고용복지?센터로 개소한 지 5개월 남짓 됐으나 이미 고용-복지 연계건수가 일평균 53건을 넘어서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송파구 외 성동구·광진구·강동구 등에서도 복지담당자, 일자리 담당자들이 함께 파견나와 국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가락본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동 주민센터가 대다수 복지사업의 상담 및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창구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여러 고민을 거쳐 만든 정부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제도를 개편했고, 내년에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답하며, 앞으로도 어르신에게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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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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