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또 제출했다며, 1월8일 본회의일정을 합의했지만 처리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구 획정도 그대로 정지돼 있어 선거구가 잠정적으로 없어졌고, 경제활성화 입법도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당에서 제안한 법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요구하는 아주 일부분의 개정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5법에 관해 “이미 이를 생산해 냈던 노사정협의에서도 무효선언을 할 정도까지 다다른 상태이고, 파견법도 비정규직을 더 가속화시키는 법이기에 반대하고 있는데 임시회 소집요구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며,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인 국정운영으로 주체성 확보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또 법안소위에서 44개의 여야합의 법률안이 처리돼 빠르면 8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상황이었지만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위를 무산시켜 44개의 법안처리가 무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누차 언제,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지한 협상제의는 없었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라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당을 민생 민폐세력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화와 협상의 내용을 국민들이 안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을 민생민폐 세력으로 규정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술수만 부리지 말고 법안처리에 대안을 가지고 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의 절박함에 계속 역행만 하는 것 같아 국민 볼 면목이 없다며,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있어 안타깝다. 야당이 지금처럼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의 절박함에 계혹 역행만 하는 것 같아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 야당은 북핵문제처럼 초당적 협력만이 민생경제 비상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난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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