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기습인상은 정부·여당의 사기극”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기습인상은 정부·여당의 사기극”

기사승인 2016-01-11 15:44:55
"보건의료단체,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

[쿠키뉴스=조민규 기자]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은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카드사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3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0.7%p,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 원 미만 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여당이 사기극을 펼쳤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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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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