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규탄하고, 정부에게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의당과 전국의 중소상공인단체 그리고 직능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씩 낮추고,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은 약 0.3%p 인하해 새해부터 적용하겠다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약속은 새해 벽두부터 거짓 약속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돌려막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의 보전에 나서 이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씨카드의 경우 1월 31일부터 기존 2%의 수수료율을 2.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카드는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카드수수료율 결정 제도는 당초부터 한계가 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복잡한 경제적 거래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카드수수료율 결정방식은 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다.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는 카드의무수납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이 최저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망제도의무화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가맹점에게 카드수납은 의무화로 묶어놓고 카드수수료만 시장논리로 카드사에 쥐어준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자가당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이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가맹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협상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해야 한다며,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한 절차 확보, 공공 VAN설립, 금리 연동 수수료율 제도 등 종합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2012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1조3천억, 2013년 1조 7천억, 2014년 2조 1700억)해 왔고,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인 기준금리도 2012년 3.25%에서 2015년 1.5%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라며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나서고,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과 오늘 참여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복운동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현태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의 중소?영세 가맹점과 함께 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또한 수수료를 인하 하겠다는 계획 발표에 약국의 매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에도 지지와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인상을 통보받은 약국 가맹점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과대 포장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실망감과 함께 대형가맹점의 비용이 전가되는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돌며막기식의 수수료인상에 대한 정책에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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