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전 세계 건강보장 기관 대표가 참여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14일, 15일 양일간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 Sustainable UHC through Stronger Health System)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전 세계 건강보장 기관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 달성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WHO, 국제기구, 비영리국제단체 등도 동참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은 지구촌 공동번영과 가난을 퇴치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며 “4억명의 인구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도 안 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개인에 대한 건강보장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지금은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교훈을 모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로 한국은 성공적 UHC 달성 경험을 토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환영사에서 “건강문제는 개별 국가의 내정 문제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쳤다. 세계보건규약과 담배협약이 그 귀중한 성과”라며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중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적정한 재원조달과 더불어 진료비 심사·평가 등 비용효과적인 지출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료비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한국의 진료비 관리시스템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 많은 국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용 관리시스템의 내용들을 통해 보다 발전된 진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세계의 국가의료 구매조직이 Bilateral corporation에서 multilateral corporat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천방안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보장 분야의 국제협력이 양자에서 다자로, 재원조달 중심에서 구매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단순한 지식공유를 넘어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다자틀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행사가 재정지출관리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보장기관들의 경험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비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료서비스 체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앞으로 구체화시켜야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다. 향후 건강보장 기관장들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 지구촌 사회는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을 체크하고, 최신의료기술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과학의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해마다 천만 명의 아동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977년에 도입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했다. 국민 모두에게 건강한 일상을 보장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며, 오늘날의 국가 번영은 물론 의료 인력과 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든든한 국가 건강 보장을 이루었으며,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더 두터운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암·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와 각 국가의 건강보장 기관장들은 국민 건강보장,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분들로 각 국가마다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안고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과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축사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WHO, World Bank, Rockefeller 재단이 후원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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