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실련은 20일 오전 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특히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도 20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고, 특히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다며, 이로 인해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 메르스 확대 및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지난 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키는 등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며,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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