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3+3 협상테이블이 열렸다. 내용은 민생과 안보 등 현안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19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생·안보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를 이겨낼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경제위기 극복위한 법안들이 합의가 되면 세계경제 위기 속 좋은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보 불안감 커져가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 또 테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타협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60세 정년이 본격 시행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일자리가 ‘고용빙하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다. 노동법이 처리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되도록 임하겠다. 청년일자리 창출위해 노동법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해희망을 갖고 찾아왔지만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국회가 필요한 시점인데 민생·경제·안보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오늘 꼭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회가 제때 할일일 못해 추운 엄동설한에 길에 나서 서명하는 상황 무거운 책임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가 생산적으로 처리해 국민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법을 위해 엄동설한 대통령까지 나서 서명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성화법 처리해달라는 서명이다. 우리는 처리 이전에 새누리당에 기업활력,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중간에 새누리당이 셀프부결의 꼼수를 하는 바람에 국회가 얼어붙었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셀프부결은 무효화됐다”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의료영리화가되면 중소병원이 피해입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드렸다. 심도있게 살피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당이 생각하는 경제활성화법을 새누리당이 잡고 있는데 대기업-중소기업상승법이다. 원 대표가 고용절벽 이야기했는데 노동인력의 90%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승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는데 민생, 고용활성화법안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활성화해 달라”며 “대통령도 실질적인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조합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소단위의 사회경제기본법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으니까. 빨리 입법촉구 서명을 해주면 균형 잡힌 경제 활성화 성과를 국회가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대강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금융정보, 감청접근하지 않는 정보수집을 내용합의하고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돌변해 국정원에 맡기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반테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개혁법을 이야기하는데 미생법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뤄줘 파견법만 남았는데 일자리를 늘리는 법이 아니다. 노동시장을 왜곡해 악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필요하면 내일도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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