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의 3대 무상복지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일 우선 실시한 청년배당이 소란스럽다.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지역 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이 중고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할인 거래돼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또 연봉이 5천만원이상인 청년도 수급대상이 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청년의 경우 청년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청년배당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정은 의원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대상 청년은 받지 못하고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인 청년이 배당을 받는 정책이 과연 성남시가 원하는 청년복지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 25세 26세 청년도 개인사정에 따라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면 20세 청년들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급청년과 불수급 청년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선심성 복지행정의 또다른 폐단을 우려했다.


이어 “무상복지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시행 이전에 철저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 국민이 동등하게 배려 받아야 될 정책으로서 특정 지자체 단독으로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현재의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고 난 이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다면 받다가 못받게 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우려를 표명했다.

또 “성남시는 청년배당 예산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청년배당 예산이 청사를 이용하고 근무하는 수많은 주민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예산보다 시급한 예산인 것인지, 주민센터 예산 삭감은 결국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 주민소통이 선심성 예산 보다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례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 밀어 붙이기 식으로 선심성 제도를 만들어낸 성남시는 우선 시행된 청년배당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남시 무상복지 정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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