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결정 철회하라”

의료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결정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6-01-30 18:09:55

의사협회, 30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개최…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투쟁의지 다져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원격의료 철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의사대표자들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5시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에 목소리를 톺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모였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안전성 확보가 안된 원격의료를 환자진료에 적용하려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현재 벌어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반드시 국민건강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강행결정을 철회하고, 그동안의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의사를 직접 만나고 치료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긱 허용 정책도 완전 폐기돼야 한다며, 협회는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도 더욱 활발히 운영해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법적대응해 나가겠다”며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고귀한 영역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법을 무너트리고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 폐지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 검사 의무화 ▲한의약 육성정책 즉각 폐기 및 의료 육성정책 입안 등을 촉구했다.

이광래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에서 경제적 논리로 원격의료를 밀어 붙이고,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의료전문가인 의사 입장에서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실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진료실 외 진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료와 처치가 가능토록 해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한 원격의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의 정책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고 검사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문한 한의사, 즉 무자격자에게 기기의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대위에서는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추진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에 철저히 대응해 국민 건강 및 의권 확립을 위해 원천적으로 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 건강이 아닌 경제논리에 목적을 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의 추진 자체를 철폐하라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인 양의학,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사를 비하하면서 자신들의 영여이 아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에 대해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복지부는 하느이사협회에 편중된 불합리한 정책을 폎치는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하고, 의료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관에서 한의학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의 범위를 침과 뜸 등 전통시술에만 국한시켜 명확히 하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 진료를 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토록 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계속해서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의료계는 전면파업을 위시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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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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