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의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병원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니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주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은 대한민국의 개원의원들은 십수년간 의과대학을 다니고, 수련을 받고 또 개원을 하는데 있어서 의무만 있었지 지원은 거의 없었으며, 현 의료보험 체제하에서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인 강제지정제로써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하에 이루어진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도라며 세계 각국에 자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 시장의 왜곡을 조장하고 있고, 매년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으로 인해 점점 더 경영난에 몰린 개원의원들은 저수가의 고통을 장시간의 진료시간, 비급여 진료, 신의료 기술 개발 등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경영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형병원 소위 빅5 병원은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의원들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 청구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의원 폐업률은 개인의원의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점점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발표에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이 거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 혹은 근사치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고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위원회, 각 카드사에게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 개인 부 또는 카드 거부, 그것도 아니면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호소했다.

만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선봉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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