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현행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인센티브 도입도”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 현재 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약개발 의지를 붇돋을 수 있도록 정당한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수출 급감에 대한 단기적 집중 대책과 함께 민간의 신산업 투자 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완화, 산업별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재, 신소재, ICT(정보통신), 헬스케어 관련 기업 CEO들이 참석, 건의사항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과 관련, 기업들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날 헬스케어 분야 대표로는 이병건 녹십자홀딩스 사장이 참석했다. 이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 배석해 이목을 끌었다.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헤택은 물론, 글로벌 진출에 있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이병건 대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정부 약가정책"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을 토대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R&D 투자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사장은 "현재 정부과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중에 있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약가제도 등의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기간,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산업 분야인 것이 공감한다며, "정당한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약 출시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의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규제 개선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공룡의 크기가 작고 힘이 약해 멸종된 것이 아니듯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서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해 보겠다는 강인한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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