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WHO 전문가 2명이 방한해 29~31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가 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 정식 발표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는 전세계 국가들의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세계 180개국이 비준했다.
FCTC 영향평가는 협약 발효 10년을 맞아 FCTC가 전세계 담백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영국 등 12개국과 함께 전세계 180개국 협약 당사국을 대표해 국가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는다. 한국은 영국, 우루과이와 함께 ‘고소득 국가’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방한하는 전문가 중 한명인 호주의 마이클 도브 박사는 2011년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 포장’ 도입을 주도한 사람으로, 올해 12월 우리나라가 시행 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정책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작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 총 12개 국가의 금번 영향평가 수행의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