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부패수준이 개선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내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내수 업종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따른 부패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주말 접대 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가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이 초과된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식사에 5만원, 선물까지 별도로 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든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5∼6번 받으면 금세 300만원이 넘어간다.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과 1인당 5만원을 넘어서는 고급 음식점에서의 접대 역시 직무 관련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게 된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김영란법 시행이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굴비 등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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