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났다”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집계된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지난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다. 이는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앞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해 온·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아울러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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