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미래포럼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발족됐다.
이번 1차 공개포럼에서는 그간 포럼 분과별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분야별 비전, 목표, 장단기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포럼 마지막 순서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광형 원장의 ‘인공지능(AI)의 미래와 이해’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제시된 과제들로는 장애인권익옹호시스템 마련, 차별적 법령 내용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진 제도의 개선, 당사자·서비스제공자·시민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 평균임금 수준, 빈곤율,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율 등을 제고할 것도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것, 급성기 치료 이후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 등을 과제로 꼽았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포럼 외부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별 검토 및 2차 공개포럼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세부내용 등을 조정하고, 이후 3차 공개포럼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포럼이 장애계와 장애인복지학계 전체를 아우르는 싱크탱크로 구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중장기정책방향을 참고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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