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총 187개 세부과제 사업에 약 62조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보장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 세부 과제는 총 187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62조 1871억원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우선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농신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위험아동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학대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대체교사를 확충하고, 맞벌이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는 연 480시간, 종일제는 월 200시간으로 찾아가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5종 예방접종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또 금리우대 등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복수사업장 합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의 주요 추진내용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선정하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 총 3592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62개(시·도별 평균 4개) 분야별 추진전략, 165개(평균 10개) 중점추진사업, 806개(평균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7조 1218억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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