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을 병간호 하던 50대 여 조카를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13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무는 조카 B(54·여)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