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3당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對)중·러 외교대책, 비용규모와 부담 주체 조사, 미사일방어(MD) 참여 여부, 객관적 환경영향평가까지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특위에서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사드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만큼,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안보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억류된 것과 관련해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 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북지방경찰청이 주민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국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애매한 태도가 몹시 실망스럽다”며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더민주에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반대 당론 채택을 재차 압박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빨리 결정하셔야 되지 않냐고 잠깐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드 배치 과정은 한미양국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전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한국의 팔을 비틀어 미국의 이익만을 관철한 게 아닌지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