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 첫날, 야당은 사드의 실효성, 여당은 안보상 필요성과 공익성을 주장하며 격돌했다.

여야는 특히 Δ사드배치의 실효성 Δ전자파 등으로부터 주민 안전성 Δ중국-러시아로부터 경제·군사적 보복 가능성 Δ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의 성주 방문 의미 등 '4대 쟁점'을 두고 이견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우선 '사드 실효성'을 따졌다. 여당이 북핵 및 미사일 억제를 위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안보론을 띄운 데 대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로 군사적 긴장상태가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의 무장에 힘을 싣게 된 것은 물론 수도권 방어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는 북핵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예방외교가 최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주민의 언전 여부도 화두였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사드괴담'이 분별없이 퍼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명 의원은 "각종 괴담과 오해, 불신만 난무하고 있다"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전자파를 몸으로 시험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전자파, 암유발, 기형아 출산을 들어봤느냐"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 한반도 사드배치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군사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황 총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으나, 그런 (보복) 우려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한중관계가 고도화돼있어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병세 장관은 중국의 군사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국이 군사제재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