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을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홍보하면서도 정작 정책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읍·무소속)은 8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농가를 현혹하지만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지역 내 태양광 설치업자들의 수익을 쥐어짜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18일여 간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와 마을회를 대상으로 145건, 80.7MW에 해당하는 시설 규모를 접수했다. 과수원 면적으로는 88만 5977㎡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우량농지 등을 제외한 111곳의 감귤 과수원과 마을 공유지를 선정(58.7MW 규모)하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기업 선정절차에 들어간 상태지만, 벌써부터 무리한 사업 계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4500평 기준, 태양광 발전으로 20년간 연 6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제주도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감귤농사 소득의 2.6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허 의원은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제주도가 모집 공고에서 ‘업체와 농가를 연결해줄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태양광 설치 농지를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말해,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정책‘이 실제로는 농가와 사업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모델임에도 정책을 수립한 제주도는 그에 따른 책임에서 철저히 벗어나있다는 것이다. 

지역 태양광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컨소시엄은 EPC 방식으로 사업자와 금융기관, 도내기업이 공동참여토록 짜여있다. 

하지만 20년간 태양광 설치 농가에 확정된 수익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진 참여기업은 설치비용과 금용 조달원금, 이자, 유지보수비용 등도 덩달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수익 악화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만일 태양광 사업이 제주도의 계획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 타격은 고스란히 농민과 사업자들이 받게 돼, 자칫하다가는 지역 내 태양광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과 유통량 조절 등 긍정적인 요소는 인정한다”면서도 “제주도정의 무리한 사업계획 추진과 장밋빛 전망 제시에 대한 책임회피 등 도정 스스로가 농가들과 지역 관련 사업자들에게 신뢰부재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당초 정책수립 시 지방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신뢰성있고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