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생제 내성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보고서(Jim O'Neill)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2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OECD 12개국 평균보다 약 35% 높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36.5%로 집계돼, 영국(21.3%), 독일(9.1%), 프랑스(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학·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加減)지급 규모를 늘린다.

또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는 현재 20종에서 40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을 개편하고,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 CRE)을 전수감시해,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범부처 대책 추진체계 구축 및 R&D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전에도 정부는 이미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을 진행한 바 있어 이번 관리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에는 체계적으로 중장기 대책 수립이 없었고 각 부처별로, 대체별로 추진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은 사람뿐 아니라 농축, 수산 다같이 대응해야 되는 문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나가고, 정기적으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관계부처별로 해당 부처 법령을 규정해나갈 계획”이라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항생제 내성,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