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비롯해 맞춤형 복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규모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 분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우선 정부는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중 4대 분야별 재정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기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각 1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생애주기별로는 우선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을 기존 6만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하고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한다.

중장년 대상으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498만명으로, 지원금액을 월 20.5만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수혜대상별로는 먼저 저소득층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해 각각 월 134만원(4인 가구), 11.6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5만6000명, 지원단가를 20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6만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도 확대하고 보호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인에게는 소득·경영 안정,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을 663억원으로 확대했다. 어업인 대상으로는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내년도 창업자금 융자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분야 관련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기존 700개소에서 21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8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신규 확충하고,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기존 17개소에서 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노숙인시설이나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신규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 고위험군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도 5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금연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도 기존 179개소에서 195개소로 늘리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도 기존 25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