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박근혜정부는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갈 길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문화정책은 문화를 통한 복지에만 힘을 싣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형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과 문화예술의 발전보다는 정책의 계량화를 통한 실적 쌓기에만 집중돼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뒤틀리고 말았다.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 및 창의력을 향상하고, 창작활동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예술강사들의 일자리마저 취지와는 달리 시간당 4만원의 강의료는 12년째 동결된 상태다. 기존 연간 최대 476시수였던 강의시수를 373시수로 제한해 예술강사 1인당 1년 최대 지급한 강사료가 1,904만원에서 1,3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 참여자수를 늘리는 실적과시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참가한 예술강사들의 최대강사료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부의 실적위주의 문화정책은 예술창작과 공연시장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 문화예술의 지원은 해를 더해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예술창작의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시장을 죽이고 예술단체를 문화부의 관변단체로 종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예술정책에 따라 조직의 운영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민간공연단체들이 예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운영의 방향을 바꾼다는데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예술의 발전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예술정책이 진행될수록 예술단체의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예술단체의 자립과 육성이라는 취지의 정책이기보다는 계량화를 통한 정부의 실적내기용 정책이라는 점 또한 문제이다.

이제 정부는 눈에 보이는 수치화된 실적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초예술 창작과 예술시장 및 공연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