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만약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입소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보호자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2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