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김선교 양평군수

기사승인 2016-10-06 16:40:36

김선교 양평군수 ⓒ 양평군

[쿠키뉴스=이은철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고민거리로 대두된 지 오래다.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과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전국 236개 기초자치단체 인구현황(2015년)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40년에는 전국 80여개의 지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각 지자체들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구절벽'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선교(55) 양평군수가 취임 후 보여준 성과는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하다. 김 군수가 처음 취임했던 지난 2007년 양평군 인구는 8만 787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10만 9604명으로 무려 2만여명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의 자치단체인구 증가율로는 단연 1위다.

김선교 군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과감한 추진력을 통해 주민에게 성과를 인정받고, 이를 민(民)·관(官)이 서로 신뢰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킨 것도 지역발전을 향한 그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양평군은 김 군수의 지휘 아래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은 도시, 양평’을 기치로 5대 중점시책을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5대 중점시책은 ▲주민주도 행복공동체 만들기 ▲헬스비즈니스 ▲주민안전도시 극대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6차산업, 산림힐링벨트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쿠키뉴스는 지난 4일 양평군청에서 김선교 군수를 만나 지역 발전을 향한 그의 소신과 앞으로의 비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에서 김 군수는 “지금 시대의 지방자치는 관(官) 주도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다”고 자신의 행정 철학을 소개했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1980년 양평군 옥천면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양평군 양평읍 사회진흥계장, 양평군 기획계장·비서실장·문화공보과장, 용문면장, 양서면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2007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선4기 5대 양평군수에 당선된 이후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내리 3선을 한 관록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김 군수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3선 연속 60% 대를 기록했다.

다음은 김선교 양평군수와의 일문일답.

김선교 양평군수(오른쪽)가 '양평 산나물한우축제'에 참석해 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 양평군

-인구 증가와 출산장려 정책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양평군은 최근 자치단체 인구 증가율이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이는 ‘살기 좋은 전원도시 양평’, ‘건강과 행복, 즐거움이 있는 양평’의 매력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본다.

우선 양평군은 출산,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섯째아(兒)부터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장려금이다. 이와 함께, 읍면별 공공어린이집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 관련정책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출산장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는 ‘결혼팀(가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결혼팀을 통해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의 결혼을 주선하고 양평지역에 거주토록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획일화된 지역이 아니라 양평만의 특색을 살리고 양평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비전 2025 발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비전 2025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100년 후 미래 양평을 그리는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양평군은 지난 2009년 수립·발표한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생태 행복도시 양평 조성을 위해 12만여 군민, 800여 공직자가 함께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녹색성장, 지역만들기, 건강·힐링에 대한 관심, 다양한 인구유입, 다문화 가정 증가 등 행정환경과 주민요구가 다변화돼 왔다. ‘비전 2025 발전계획’은 이러한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발전계획은 ‘더 건강한 양평, THE 행복한 양평’을 비전으로 했다. 지역경제, 주민생활, 도시관리, 지역역량 등 4개 분과별 총 8개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28개 전략목표와 141개 전략과제 등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ECO산업 1번지, 실버 건강관리 산업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양평군

-최근 자연보전권역 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군 전체 면적의 2.34배가 규제받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민간투자와 개발을 지연시키고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양동면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와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 요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양동면과 문막읍은 같은 섬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지만, 양동면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받는다. 규제를 받지 않는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133개 업체, 7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어 지역 간 극심한 경제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평군은 지난해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공동건의, 성명서 발표 등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시민사회 운동 등 주민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건의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현 정부에서 ‘규제프리존법’ 입법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동면만이라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나.

▲ 양평군은 청렴을 ‘모든 생활을 위한 기본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전직운 숙지를 위한 수시교육은 물론, ‘청렴상시자가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전직원이 업무 시작 전 청렴에 관한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등의 수시교육과 외청,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비롯해 청렴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청렴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친절 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음주운전 발생 시 해당 직원의 승진은 물론, 성과급 제외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 공직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청렴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 양평군을 그린 조감도 ⓒ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