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연대는 8일 오전 11시10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어떤 부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보육정책을 폐기하라”면서 “능력 없는 박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취업모 아동과 미취업모 아동에게 각각 12시간과 6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했다.
아이들이 적정 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여 맞벌이 부부 등 전일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유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이 보육정책이 여성의 가사노동을 폄하하고 직업 증빙이 힘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여성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대표는 “국가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부모에게 돈 몇 푼 주고 출산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과 사회 시스템이 마련된 나라를 만든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참보육 부모연대 안진경 대표는 박 대통령의 보육 정책에 대해 1450여명의 부모에게 설문 조사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의 보육정책은 5점 만점에 1.74점”이라며 “아이 가진 엄마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차별하고 서비스도 차등 제공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부모들의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맞춤형 보육정책’이 논의될 당시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을 미리 할당해 놓고 바로 시행해 옮겨 지탄을 받았다.
안 대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폭력에 대해 “많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629곳으로 그중 922곳(35.1%)이 서울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국여성연대는 “박근혜는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외치며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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