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협상 재개 이후 18일 만에 가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8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 서명 직전 좌초 이후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4·5차 핵실험과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양국간 군사정보공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한해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유해왔다. 군은 GSOMIA가 체결된다면 정보의 경유가 필요없어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간 GSOMIA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일관계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국민과 국회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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