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은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는 식물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취소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일위안부합의무효대학생대책위원회 김혜빈 대표는 “GSOMIA 협정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무능한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된 척하고 있다. 강자에 약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단돈 10억엔을 받고 팔아버렸다”며 “국정 정상화에는 늑장이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데에는 발 빠르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보통 협상을 끝내기까지 7~8주 정도 걸린다”면서 “불과 1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정부의 GSOMIA 협정 가속화 배경에는 어떻게든 국민을 ‘안보 세력’과 ‘안보 방해 세력’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GSOMIA 협정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GSOMIA 협정은 사드를 통해 수집된 군사 정보를 일본과 교류하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일본을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다. 한국은 일본의 조기 경보 전초 기지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들며 “국방부가 이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새로운 민주 정부가 수립되면 완전히 무효로 할 것”이라며 “국회의 지속적인 입법을 통해 원천 무효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 중 한 남성이 인화물질과 폭죽을 들고 나타나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남성은 폭죽을 국방부 건물을 향해 쏘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왜 졸속으로 GSOMIA 협정을 체결하냐”며 “이 나라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화를 냈다. 남성이 들고 있던 인화물질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수거했다.     

GSOMIA 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협정 체결 시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2급비밀’ ‘군사3급비밀’등 비밀등급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비(秘)’ 급의 한국보다 가벼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같은 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친 뒤 발효된다. 

tladbcjf@kukinews.com